「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9년 11월 21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1.  12.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9. 11. 12.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9. 11. 21.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관련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관련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일괄 반영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49조까지는 조례 제명 변경 사항을 개정하였음.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